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유공자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은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 사실이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생략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등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이나 당해 국립묘지등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립묘지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국립묘지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