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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05 행정자치부령제30호

개정문 제정 1994-02-19 내무부령제6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5, 2008·3·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공무원에게적용한다. <개정 99·1·5>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1·5, 2008·3·4>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제2차관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보가,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1·5, 2008·3·4>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99·1·5> 1.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의 직급·규모·경력요건 등 인사교류기준에 관한 사항 2. 삭제 <99·1·5>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당해 회의가 특정 시·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9·1·5, 2008·3·4>

제7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9·1·5, 2008·3·4>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99·1·5>

제11조(인사교류수요의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협의회의 인사교류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의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3·4>[전문개정 99·1·5]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5, 2008·3·4>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수요조사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 공무원인 때에는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안을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5]

제14조(인사교류결과보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5, 2008·3·4>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