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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05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4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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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5>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공무원에게적용한다. <개정 99·1·5> |
좌동 |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1·5> |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1·5, 2008·3·4> |
|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보가, 위원은 행정자치부자치지원국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이된다. <개정 99·1·5>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제2차관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보가,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1·5, 2008·3·4> |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99·1·5> |
좌동 |
| 1.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의 직급·규모·경력요건 등 인사교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99·1·5> | 좌동 |
|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당해 회의가 특정 시·도와 관련되는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행정자치부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9·1·5> |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당해 회의가 특정 시·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9·1·5, 2008·3·4> |
| 제7조(의견청취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9·1·5> |
제8조(간사) |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 삭제 <99·1·5> |
좌동 |
| 제11조(인사교류수요의 조사)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수요를조사하여 이를 협의회의 인사교류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의 작성에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5] |
제11조(인사교류수요의 조사) |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시·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5>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
|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통보)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수요조사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요청을 종합한 결과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경우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 공무원인 때에는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수요조사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 공무원인 때에는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안을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5] | 좌동 |
| 제14조(인사교류결과보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5> |
제14조(인사교류결과보고) |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3항,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