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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광역구조본부·지역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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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소속하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별로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1·9>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관할해역안의 효율적인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하에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 소속하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9> [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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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지역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구난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9>
1. 광역시,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시, 군, 소방서, 국립검역소,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신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2.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적십자사,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기타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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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지역대책위원회의 기능)
지역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5·11·9>
1. 수난대비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해상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및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협력 필요시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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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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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⑤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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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서무 등)
① 지역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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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수당 및 여비)
지역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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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역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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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연락관의 지정)
①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본조신설 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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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여객선 및 그 소유자의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비치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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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박위치통보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위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9>
1. 항해계획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2. 위치통보
항해계획통보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이상 벗어난 때 또는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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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위치통보 방법·주파수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에 사용하여야 하는 통신방법은 유·무선통신 또는 서면제출등의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1.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이내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디지탈 선택호출장치가있는 통신장비로써 협대역 직접인쇄 통신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해역을 항해중일 때에는 국제해사위성(인마세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연안국의 무선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역구조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에 있어서는 전파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박위치통보를 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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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 <개정 2005·11·9>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중 항행시간이 12시간이상인 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불능선·조정제한선 및 홀수제약선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원유·제품유·케미칼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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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상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 및 통신청취당직근무시간등에 관한 사항
2. 선박위치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크기·색채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설비
4. 기타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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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련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기관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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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구호비용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당해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7·1·3>
1. 삭제 <99·2·1>
2. 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호비용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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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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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법」의 개정(법률 제7640호, 2005. 7. 29. 공포, 2005. 10. 30. 시행)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ㆍ구조를 위한 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을 조정하고, 지역대책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시행규칙”을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수난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광역구조본부ㆍ지역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제1항중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이라 한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 “구조본부별로”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구조지부의 장”을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중앙구조조정본부장소속하에”를 “중앙구조본부장 소속하에”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구조본부”를 “광역구조본부”로, “각호”를 “각 호”로, “구조본부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박등”을 “민간구조대의 임ㆍ직원, 선박 등”으로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해상에있어서의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을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3. 해상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 ㆍ훈련에 관한 사항 및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협력 필요시 그 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의6제4항중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을 “중앙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10제1항 및 제2항중 “구조본부장”을 각각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여객선 및 그 소유자의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비치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중 “선위통보해역”을 각각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구조본부”를 “광역구조본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선위통보”를 각각 “선박위치통보”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를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선위통보자료외에 다음 각호”를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선위예측”을 “선박위치예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선위통보 자료”를 “선박위치통보자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법」의 개정(법률 제7640호, 2005. 7. 29. 공포, 2005. 10. 30. 시행)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ㆍ구조를 위한 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을 조정하고, 지역대책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난구호법시행규칙”을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수난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광역구조본부ㆍ지역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제1항중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이라 한다)”을 “중앙구조본부의 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 “구조본부별로”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구조지부의 장”을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중앙구조조정본부장소속하에”를 “중앙구조본부장 소속하에”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구조본부”를 “광역구조본부”로, “각호”를 “각 호”로, “구조본부장”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박등”을 “민간구조대의 임ㆍ직원, 선박 등”으로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해상에있어서의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협약”을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한다. 3. 해상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 ㆍ훈련에 관한 사항 및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협력 필요시 그 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의6제4항중 “중앙구조조정본부장”을 “중앙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10제1항 및 제2항중 “구조본부장”을 각각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여객선 및 그 소유자의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비치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중 “선위통보해역”을 각각 “선박위치통보해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구조본부”를 “광역구조본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선위통보”를 각각 “선박위치통보”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선위통보”를 “선박위치통보”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를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선위통보자료외에 다음 각호”를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선위예측”을 “선박위치예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선위통보 자료”를 “선박위치통보자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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