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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국방부령 제6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01 국방부령 제6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4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01 국방부령제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국방부령제51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7-01-30 국방부령제47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의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0,2006·4·24, 2006·11·1, 2008·12·31> 1. "방산물자"라 함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와 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라 함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 및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를 제외한다. 4.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라 함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등을 말한다. 6. "부품"이라 함은 부분품·구성품·결합체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라 함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중 관급재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재료를 말한다. 14. "개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규격 및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견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 함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기타 무형의 서비스를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총원가에 이윤과 투하자본보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비원가항목) 다음 각호의 항목은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 2006·11·1> 1. 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미가동고정자산(방위산업전용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관리비·세금과 공과금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비용 가. 삭제 <2006·11·1> 나. 천재지변·화재·도난·쟁의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다. 예기하지 못한 진부화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의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 라. 지체상금·위약금·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마. 우발채무손실 바. 소송비 사. 삭제 <2006·11·1> 아. 대손상각 3. 기부금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 4. 배당건설이자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 다음 각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5의2.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6.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항목 7.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조달에 관련이 없는비용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 계약수량등을 고려하여원가계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계상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0, 2006·11·1>

제6조(원가구성요소) ① 방산물자의 원가구성요소는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한다. <개정 2006·11·1, 2008·12·31> ② 제조원가는 원가의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이를제조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간접비로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하는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제49조 내지제52조, 제5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10, 2006·11·1>

제9조(적용규격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다. 다만,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그에 따라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적용하되, 당해계약상대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한다.

제11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시방서 및가공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에 의하여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수 있다. ③ 감손량의 일부는 설물로서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차감하여야 한다. ④ 직접재료가 일정단위로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료의 소요량과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⑤ 그 밖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6·11·1>

제12조(설물의 평가) ①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불량제품 기타 부산물(관급재료에서 발생된설물을 포함한다)은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약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외자 수입분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1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물의 평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총원가에서 차감한다.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다.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이용가치액의 평가액은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06·11·1>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 및 환율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 "수입제세"라 함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세를 말한다. ④ "기타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에 한한다)·하역료·보세창고료·통관료·창고보험료·입항료·부두사용료·보세운송료·수입관련 수수료,입·출고료, 국내운반비·전신전화료·검사료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2·10> ⑤ 삭제 <2008·12·31>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구입부품비·포장재료비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것으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소모공구·기구·비품비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것을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6·11·1> 1. 기본급 2. 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 내지 제3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이상 8분의 1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에 해당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의 퇴직급여설정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있는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치공구·전용구축물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설계비·공사비·기술료·개발비·특허권사용료·시험검사비·외주가공비·보관비·설치비·시운전비·공식행사비등을 말한다. <개정 2006·11·1, 2008·12·31> ③ 간접경비는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전력비·통신비·연료비·용수비·감가상각비·운반비·지급임차료·보험료·지급수수료·세금과 공과금·소모품비·피복비·수리수선비·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차량관리비·연구비·경상개발비·조사연구비·안전관리비·전산운영비·폐기물처리비등을 말한다. <개정 2006·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1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원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급여·사무실직원의 기본급·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상여금·퇴직급여·복리후생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금·교육훈련비·직업훈련비·도서인쇄비·수선비·수도광열비·운반비·보관비·여비교통비·통신비·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연구비·경상개발비·조사연구비·전산운영비·수출촉진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방위산업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한하며,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0, 2006·11·1, 2008·12·31>

제18조의2(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당해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이를 합하여 계산할 수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시점의 다음 각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4·24, 2008·12·31>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국가계약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대·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의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제조공정별로 투입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집계하여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기간중에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변동 노무비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재료비는 실적자료를 근거로 당해 방산물자의특성에 맞는 적정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율을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율을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4·24, 2006·11·1, 2008·12·31>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2·10>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1> 1. 조함공사: 100분의 6 2. 조립금속 : 100분의 7 3. 용역 : 100분의 5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8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6·11·1> 1. 조함공사 : 100분의 8 2. 조립금속 : 100분의 9 3. 용역 : 100분의 7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10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이상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6·11·1, 2008·12·31>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4·2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의 국산화노력·생산성향상노력·원가절감 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수행노력·사업의 난이도·계약이행에 따르는 위험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2006·11·1, 2008·12·31>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계산서 및 견적서등의 필요한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산원가계산에 있어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납품일 현재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시기 이전에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제24조 및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이윤은 당해 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특정비목 불확정계약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후 실제 발생된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의한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때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원가계산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비용발생의 비례성과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계산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한다.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당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에게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당해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기술료·개발비·연구비·경상개발비·지급임차료·보험료·복리후생비·외주가공비·소모품비·교통통신비·세금과 공과금·도서인쇄비·교육훈련비·시험제작비·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지급수수료·운반비·수리수선비·차량관리비·안전관리비·전산운영비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비율로 한다. <개정 2006·11·1> ② 이윤은 용역의 계약수행노력 및 계약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3·7·1, 2006·1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3·7·1, 2006·4·24>

제33조(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대한 원가의 계산은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의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중 용역원가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8·12·31>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중 방산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물자와 방산물자 외의 물자 또는 각 방산물자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민수·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산업체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6·4·24> ②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가자료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6·11·1>

제37조 삭제 <2008·12·31>

제38조(재무제표 분석)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등을 판단하여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양산물자)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관련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6·11·1, 2008·12·31>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등을 고려한납기결정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 자료(재료비·직접노무비) 4. 생산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절감액 6. 납기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8·12·31> 1. 재료소요량 및 적용노무량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제39조의2(방산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 및 제18조의 개발비·경상개발비·연구비는 방산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 방법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9조의3(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① 방산수출물량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중 직접감가상각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원가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액은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년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산업체가 계약이행도중 새로운 기술·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의 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7·1> ② 원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0, 2006·4·24, 2008·12·31>

제41조 삭제 <2003·7·1>

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0·2·10,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