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6건): 일부개정 2005-06-23 국방부령 제577호; 전부개정 2005-04-22 국방부령 제573호; 일부개정 2005-03-07 국방부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4-12-31 국방부령제567호; 일부개정 2004-08-14 국방부령제565호; 일부개정 2004-03-22 국방부령제560호; 일부개정 2004-02-16 국방부령제557호; 일부개정 2003-07-25 국방부령제553호; 일부개정 2003-04-26 국방부령제550호; 일부개정 2002-12-28 국방부령제543호; 일부개정 2002-06-26 국방부령제537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3호; 일부개정 2001-05-19 국방부령제527호; 일부개정 2000-08-28 국방부령제519호; 일부개정 1999-12-31 국방부령제505호; 전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7호

소관부처: 국방부

관련정보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제2조(군사보좌관)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사보좌관 밑에 행정의전담당관을 두되, 행정의전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대내·외 회의 및 순시·방문과 그 밖의 행사시 관련자료 준비와 기록유지

3. 외신 및 대외 정책자료, 대외 공한 및 서한의 번역 업무

4.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5. 공보분야의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6.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7.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8. 장관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

9.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10. 국방부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12.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1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8. 징계관련 업무

9.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0. 군법교육 관련 업무

11.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12. 군 사법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3. 각종 소송과 관련된 업무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15.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1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 심사

2. 대외 군사협정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4. 국제법(작전·환경·해양·항공법 등)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5.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한국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6.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7.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8.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 감사2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감사기획담당관·감사1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2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감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2. 국방부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시달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1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6. 전비품·통상품 및 금전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업무

7.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8. 군수·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업무 협조

⑤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투자사업(지상·해상·공중 및 공통전력 등)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2.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산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사용내역 검사·감독

3. 군용 총포·도검 및 화약류의 제조와 수출·입 등에 대한 감독

4. 투자사업분야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⑥ 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분야 민원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국방분야 민원업무의 접수·상담·조사·통제 및 처리

3. 국방부종합민원실 및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4.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분석평가관)

① 분석평가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분석평가관 밑에 투자평가담당관·운영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투자평가담당관 및 비용분석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운영평가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투자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투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투자사업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투자사업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5. 투자사업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6. 획득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7. 분석평가업무지침의 작성 및 배포

8. 분석평가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9. 투자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종합·분석

10. 전력단위별(기동·항공·해상전력 등) 종합·분석

11. 투자사업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분석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경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3. 경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경상비분야의 사전·사후 분석평가의 실시

5. 경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6. 경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7. 경상비 주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8. 그 밖에 경상비분야의 분석평가관련 업무

⑤ 비용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분석평가관을 보좌한다.

1.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무기체계 장비별·획득방법별 비용분석기법의 발전

3. 비용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4. 주요사업의 비용분석 및 지원

5. 가격·비용정보의 수립·분석 및 전파

6.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의 종합관리 및 전파

7. 주요 무기체계의 도태관련 비용분석

8.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분석과 평가

9.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업무의 연구·발전

10.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연구실 업무의 지도·감독

제6조(복지보건관)

① 복지보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보건관 밑에 복지정책담당관·직업보도담당관·보건담당관 및 연금담당관 각 1인을 두되, 복지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직업보도담당관 및 연금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1. 군 복지 및 예비역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군인·군무원의 보수계획의 수립·조정

3.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4. 국방부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5. 군인가족 지원 및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6. 군인공제회 및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등 산하 복지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업보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1. 군 직업보도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 및 개발

3. 전역 전 직업보도 교육정책의 수립 및 발전

4. 군내·외 직업보도교육에 관한 사항

5. 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조정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관리에 관한 사항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조정

6. 군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업무

7. 장병신체검사에 관한 규칙 및 제도의 연구·발전

8.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9. 군 전염병 예방·식품·수질검사 및 동물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제

10. 군진(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1.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조정

12.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과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13.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전공상심의회·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14.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업무의 지도·감독

⑥ 연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복지보건관을 보좌한다.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

3. 군인연금기금 및 재산의 관리

4.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5. 「군인연금법」에 의한 세입의 징수 및 관리

6.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제7조(정보화기획관)

①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정보화기획관 밑에 정보화정책담당관·체계통합담당관 및 기반체계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계통합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기반체계담당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정보화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조정·통제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4. 국방정보화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국방정보체계와 그 보호장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6. 정보화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요구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9. 정보체계개발사업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10. 국방정보화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11.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계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전장(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3.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4.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과 전자정부(전자정부)의 구축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감리에 관한 업무

6.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7.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8. 체계통합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9. 국방정보체계통합의 조정 및 통제

10. 전장·자원관리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⑤ 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조정

3.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의 개발·획득·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4. 정보보호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의 수립

5.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7.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의 시험평가 통제와 개발현황의 파악·조치

8.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9. 정보통신기반·정보보호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10. 군 주파수(주파수)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제8조(기획관리실장 등의 직급)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홍보실장은 관리관·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획득실장은 관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관·기획총괄담당관·국군조직담당관 및 민정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6·23>

1. 국방개혁 및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국방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5.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관리

6.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정부업무 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전자결재·지식관리시스템 및 그 밖에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업무

1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및 문서·기록물관리 제도의 개선

11. 국방행정규정 및 사무개선에 관한 업무

12. 국방부내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현황관리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6·23>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2. 국방 주요사업계획의 관리 업무

3. 국정운영 및 시책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4.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의 운영·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지시사항(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에 관한 종합 관리

8. 제안제도의 운영과 국방통계 및 통계연보에 관한 업무

9. 기획관리실내의 업무 종합·조정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2. 국방 중기·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조정

3. 연도별 군인·군무원의 정원 조정·시달

4.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수시개편계획 검토·승인 및 정원 검토·조정

5. 조직진단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6. 조직기능관리에 관한 업무

⑥ 민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3.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4. 계엄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계획예산관)

① 계획예산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계획예산관 밑에 총괄조정담당관·중기계획담당관·예산편성담당관·예산운영담당관 및 회계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3.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장비운영 예산의 편성

5. 시설의 건설·유지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6.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지침수립 및 종합편성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기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2. 국방가용재원의 판단 및 배분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및 국방비용편람의 작성

⑤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인건비·급식 및 피복 예산의 편성

2. 교육훈련 예산의 편성

3. 부대활동 예산의 편성

4. 물자획득 예산의 편성

5. 예비전력 예산의 편성

6. 국방연구활동지원 예산의 편성

7. 군인연금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⑥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3.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4. 다른 회계 전출금·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및 전 군 지원예산의 관리

5. 국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⑦ 회계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획예산관을 보좌한다.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3. 주요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4. 정부계약과 원가관리제도의 운용·발전

5. 회계관련 질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6. 국방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

제11조(홍보관리관)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홍보관리관 밑에 공보담당관 및 정책홍보팀장 각 1인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방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2. 내·외신기자의 취재 협조

3. 국방관련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

4. 각종 간행물의 국방관련 기사 분석

5. 국방관련 보도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6.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사전기획 및 전략 수립

2. 주요 국방정책 및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3.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4. 홍보관계관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5.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제12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대북정책담당관 및 군비통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책조정담당관·기본정책담당관 및 대북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군비통제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안보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3.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4. 테러대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조

5.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6.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북한 및 주변국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발전

4. 국방백서 등 대외 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5. 국방정책발전 연구과제 관련 업무

6.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⑤ 대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군사분야 업무

2.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 관련 대책의 수립

4.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관련 업무

5.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6. 북한 급변사태와 군사통합 관련 업무

7.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 및 대책의 수립

8.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과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9. 국군포로·실종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0. 대북현안 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사령부와의 협조

11.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관련 업무

⑥ 군비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비통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지침 수립

3. 주요국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4.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에 관한 사항

5.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6.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 ·통제·지도 및 감독

7. 군비통제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대외정책담당관·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 각 1인을 두되, 대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미정책담당관 및 국제군축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대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대외 군사정책의 총괄·조정

2. 외국(미국을 제외한다)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3.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4. 주요 대외 군사정세의 분석과 대책 수립

5. 다자간 안보군사협력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군 지도부 대외 활동의 조정·통제

7. 국가외교활동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대미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2. 한·미 안보협의회의 및 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3. 방위비 분담업무의 주관과 대미 협의

4.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대미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⑤ 국제군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의 수립

2. 대량살상무기(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정책의 수립·이행

3. 지뢰·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비확산 및 통제에 관한 업무

4. 국제 군축·군비통제활동 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5.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관련 업무

6.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제14조(정훈기획관)

① 정훈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훈기획관 밑에 정훈담당관 및 문화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정훈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문화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정신교육정책의 수립·시행과 연구·발전

2. 국방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4. 국방정신교육 교재(간행물 및 영상물)의 제작 및 보급 업무

5.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 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훈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2. 대내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3. 대내·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4. 민간 영상매체 등에 대한 군관련 지원 업무

5. 안보현장 견학 및 대외문화행사 지원

6. 진중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정훈·문화홍보사업별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8. 군 위성텔레비전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9.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및 여론조사 통제

10.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획득정책관)

① 획득정책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획득정책관 밑에 획득정책담당관·전력계획담당관·집행통제담당관·사업1담당관 및 사업2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획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방획득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국방획득업무의 수행체계·규정·제도개선 및 연구·발전

3. 획득실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4.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절충교역 협상의 조정·통제와 절충교역의 이행 및 자산관리 업무

5. 획득관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검토·협조

6.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획득사업 검토·조정 및 통제

7. 획득관련 대국회·정부 및 대외홍보 업무

8. 국정감사 등 획득업무관련 대외기관 감사업무의 협조

9. 획득무관(군수무관·과학무관)의 선발·파견 및 통제

10. 획득분야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획득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2. 획득업무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국외도입사업 관련사항의 종합

14.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력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전력투자사업 중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전력투자사업의 중기 및 연도별 가용재원(가용재원)의 판단

3. 전력투자사업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4. 국방부가 통제하는 예산집행사업의 구분에 관한 업무

5. 전력투자사업 중기계획의 작성 및 예산편성관련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투자예산의 획득관련 업무

⑤ 집행통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전력투자사업예산의 운영·통제 및 조정

2. 전력투자사업 자금 및 재원의 관리

3. 전력투자사업예산의 수시·분기 및 연말결산 업무

4. 전력투자사업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 수립 및 협조

5. 국방부 통제사업의 집행승인과 건의내용관련 실·국 검토결과의 종합·보고

6. 집행승인사업중 집행전 예산의 증·감조정의 건의에 대한 조치

7. 전력투자사업예산 집행현황의 관리 및 운영

8. 전력투자사업예산중 이월예산의 검토·조정 및 승인

9. 전력투자사업예산 관련 자료의 관리

10.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11.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⑥ 사업1담당관은 함정건조, 기동·타격, 해상·상륙과 지원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협상지침의 수립 및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 협상결과의 검토

11. 제안요구서의 작성·획득계획공고·공개설명회·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 협조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⑦ 사업2담당관은 공중·방공,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4I)체계, 전자전 전력 무기체계 및 장비의 국외도입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획득정책관을 보좌한다.

1. 국외도입사업의 조정·통제

2. 사업별 협상지침의 수립과 사업별 협상에 관한 업무

3.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에 관한 업무

4.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사업별 획득계획의 수립 및 총 사업비의 판단

6.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의 검토·조정 및 요구

7.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진도 파악

8.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에 관한 업무

9.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10. 절충교역 추진여부의 결정·협상지침의 수립 및 협상진행사항의 조정·통제와 협상결과의 검토

11. 제안요구서의 작성·획득계획공고·공개설명회·제안서의 접수 및 시험평가업무의 협조

12. 사업별 각 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3. 각종 선행조치의 파악·협조 및 통제

14. 재투자사업에 관한 업무

제16조(군수관리관)

① 군수관리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군수관리관 밑에 군수기획담당관·장비담당관·탄약담당관·물자담당관·군수협력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군수기획담당관·군수관리담당관 및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담당관·물자담당관 및 군수협력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탄약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발전 및 소요·지원능력의 판단

3. 전시소요 비축물자 확보계획의 수립·발전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의 수립·조정

5. 3군 공통군수품 군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6.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

7.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종합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장비·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장비·정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3. 편제장비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4. 종합군수지원정책과 제도발전

5.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비편제와 정수인가 업무

6. 비축·치장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비·정비분야의 전시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8. 그 밖에 비무기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9.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의 조정·통제

11. 장비·정비 정보체계의 운영과 제도발전

⑤ 탄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정

3. 비축탄약·탄약검사 및 정비 업무의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 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탄약신뢰성 평가(ASRP)와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한국군을 위한 전시예비 미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약관련 대미 협력사항

8.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사항

9.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0.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탄약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12.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3. 탄약정보체계의 운영과 유지관리

⑥ 물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연합유류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의무보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그 밖에 비무기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8. 비축·치장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현(영현)처리와 군견·군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자정보체계의 운영과 유지관리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⑦ 군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한·미안보협의회의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군수분야 한·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4.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9. 군 기능 인력의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10.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11.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12.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13.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4.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⑧ 군수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군수품 조달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와 집행실적의 종합

3. 군수품(방산물자) 품질보증활동 업무의 조정·통제

4. 군수품의 표준화·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화에 관한 업무

5. 군수품의 대여·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군수품(군전용물자)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통제

7.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8.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9.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비무기체계의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11.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12. 군수정보화 관련 사업의 종합·조정 및 통제

13. 국방재정정보화 군수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방부조달본부 및 국방품질관리소 업무의 지도·감독

⑨ 재난관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관리관을 보좌한다.

1.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국가 재난시 정부관련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4.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대책 업무

6.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조정·통제

7.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8.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9.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17조(연구개발관)

① 연구개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연구개발관 밑에 연구개발기획담당관·기술개발관리담당관·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방산지원담당관 및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연구개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기획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연구개발정책서·기획서 및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서의 작성·발간 및 배부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협조·지원 및 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

4. 연구개발업무의 조정·통제

5. 연구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구개발관련 법령·방침 및 제도 의 발전

7.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8. 연구개발 대상사업 및 주도형태의 결정

9. 사업별 각군·기관 위임분야의 판단·결정 및 건의

10.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승인과 양산사업 집행승인

11. 정부 또는 업체 주도 비무기체계 개발업무의 주관

12.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요구·검토 및 조정

13. 사업별 집행통제 및 집행 진도파악과 이용·전용조치의 협조

14.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의 기술적·부수적 성능결정에 관한 업무

15.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시험평가의 조정·통제 및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협조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17. 국방과학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18. 대군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

19.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협력·지원

2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개발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중·장기 핵심기술 및 부품소요 결정의 주관과 무기체계의 분야별 핵심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핵심기술·부품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조정·통제

3. 개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개발사업의 조정·통제

4. 기술개발관련 정보의 획득 및 유통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에 관한 업무

5. 획득기술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업무

6. 국내·외 방산기술협력에 관한 업무

7. 절충교역 기술관련 협상대안의 수립·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술의 관리

8. 민·군 겸용기술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9.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관련 업무

10. 기술·부품 개발사업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11. 기술수준의 조사·분석 및 기술획득계획의 수립

⑤ 방산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2.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해지와 방위산업물자 및 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관련 방침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4. 비무기체계의 업체자체개발업무의 주관

5. 국산화계획의 수립·시행과 조정·통제

6. 방위산업물자 국내판매의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육성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8.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운용에 관한 업무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와 전략물자의 수입승인 및 최종사용 증명서의 발급업무

10.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관한 허가 및 관리

11. 방위산업진흥회 업무의 지도·감독

⑥ 방산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관을 보좌한다.

1. 획득관련 국제협력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정책·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허가 등 수출관리 및 수출업 신고에 관한 업무

4. 군수품의 수출과 국제거래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

5. 외국과의 방위산업·기술 및 군수협력 분야 협정안의 검토 및 체결에 관한 업무

6. 한·미안보협의회의·안보협력위원회의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외국과의 방위산업·기술 및 군수협력 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산업협력관련 고위인사의 해외출장 및 방한(방한)의 협조·지원에 관한 업무

제18조(인사국)

① 인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국에 인사관리과·인력관리과·인사근무과·교육과 및 군종과를 두되, 인사관리과장·인사근무과장·교육과장 및 군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군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조정

5. 군인·군무원 인사관리정책의 수립·조정

6.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7.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8.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 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9.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국외여행의 조정·통제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발전

3. 군 인력수급의 조정·통제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5. 군 인력운영 최초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6. 장교획득·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0. 한·미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⑤ 인사근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복제에 관한 업무

2. 군기·안전 및 군 예식에 관한 업무

3. 국군의 날 행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 소속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의 상훈 업무

5.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의 장병위문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교육(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교육(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3. 국방교육(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국내 양성·보수교육계획의 수립·조정

5. 국내·외 위탁 및 수탁교육계획의 수립·조정

6. 국내·외 연수계획의 조정

7. 대외 군사교육교류계획의 수립·조정

8. 교육관련 민원업무의 처리

9. 국방부 직할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10.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검토·조정

⑦ 군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4. 군인·군무원의 인격 지도

5. 군종영화의 제작 및 방송 운영

6.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제19조(동원국)

① 동원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동원국에 동원기획과·동원과 및 예비전력과를 두되, 동원기획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동원과장 및 예비전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전력 중·장기정책의 수립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조정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개선

4. 전시·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조정

5.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 총괄

7. 동원·예비군에 대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8. 그 밖의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조정

2. 병력·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3.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태세의 확인·점검

4. 병력·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동원 제도의 연구·개선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6. 물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8. 물자동원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⑤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군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3. 예비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4. 병력동원훈련의 방침 결정 및 운영계획의 조정·통제

5.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6. 예비군의 무기·장비 및 시설 관리

제20조(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다. <개정 2005·6·23>

②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건설관리과·관재보상과·대미시설과 및 환경과를 두되, 시설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관재보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설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대미시설과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국방시설제도의 연구·개선

3. 시설동원의 소요 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4.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 업무

5.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7. 시설건설·환경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8.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술 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9.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10.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2. 투자사업 시설분야계획의 검토·조정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용시설이전사업계획의 수립·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리

4. 군 시설의 운영·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5. 군사작전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

6.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8.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9. 군 공사의 설계심의·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통제

11.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유지 계획의 수립

⑤ 관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관리와 한·미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

5.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

7.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8. 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9.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부동산관련 소송업무자료지원

⑥ 대미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대미협의 및 정책수립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관리

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5.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통제

6. 한·미간 시설 및 토지의 공여·반환 업무

7. 주둔군의 지원계획 및 예산소요 검토

8.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한·미시설구역분과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특별분과위원회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9.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추진 관련 대미협의 및 예산 편성

10.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수질·대기·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

3.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4. 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

5.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6. 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

7. 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

8. 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 관련 업무

9. 유해작업환경관리 및 개선대책 관련 업무

10. 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1. 군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

12.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13. 방사선 및 전자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국립현충원

제21조(국립현충원)

① 국립현충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22조(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국방홍보원

제23조(국방홍보원)

① 국방홍보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제24조(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②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관리과·전산정보개발1과 및 전산정보개발2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국방부본부용 근거리통신망(LAN) 및 전산장비 획득·운영

7. 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산정보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인력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기획 및 인력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3. 체계통합 기술관리에 관한 업무

⑤ 전산정보개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획득 및 군수분야의 정보체계 개발과 유지보수

2. 획득 및 군수분야의 신 정보기술의 연구·습득·전파 및 관리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과장급의 직위 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정원중 17인(서기관 4, 행정사무관 11, 행정주사 2)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6조에서 "실·국장급 7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리관·정보화기획관·획득실장·연구개발관·인사국장·국방홍보원장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23 국방부령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