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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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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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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기각)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의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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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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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③ 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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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별지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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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별지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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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④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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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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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77·8·25, 88·1·13, 93·12·31, 94·12·31, 95·3·30, 2005·3·19,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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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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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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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신설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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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별지 제21호서식의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지급내역통지[전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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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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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197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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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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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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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5·3·19>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2호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별지 제25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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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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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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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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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97·4·4, 2007·4·4>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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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7·4·4, 2007·4·4>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07·4·4> [본조신설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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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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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76·12·31 재무부령1216>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8·25 재무부령1281>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6 재무부령1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14 재무부령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2·17 재무부령1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3·3 재무부령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재무부령1638>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13 재무부령1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6 재무부령17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3·6 재무부령18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12·31 재무부령190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3 재무부령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3·30 총리령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3·30 총리령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4·4 총리령 제6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3 재정경제부령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재정경제부령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부칙 <2003ㆍ1ㆍ24 재정경제부령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1 재정경제부령3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14 재정경제부령4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4 재정경제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6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20 기획재정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어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의”를 “담당조세심판관의”로,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제목,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제목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각각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을 “조세심판”으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수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중 “국세심판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제1호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⑥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⑦항 가목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당해 국세심판관”을 “그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다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면의 제목, ⑦항, ⑨항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본문 및 뒷면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윗부분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전면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을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신란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를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결정”을 “조세심판결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어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의”를 “담당조세심판관의”로,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제목,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제목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각각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을 “조세심판”으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수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중 “국세심판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제1호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⑥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⑦항 가목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당해 국세심판관”을 “그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다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면의 제목, ⑦항, ⑨항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본문 및 뒷면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윗부분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전면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을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신란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를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결정”을 “조세심판결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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