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본조신설 2001·3·31]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제2조(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기각)의 통지는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의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9·3·23]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3·11]

제3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별지제3호서식의 송달장소(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2003·1·24]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한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7·4·4>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3·31>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별지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별지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5·3·30]

제8조(상속인대표자신고)

제9조(담보의 제공)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11조의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4·12·31]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개정 77·8·25, 88·1·13, 93·12·31, 94·12·31, 95·3·30, 2005·3·19, 2007·4·4>

제12조의2(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95·3·30]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본조신설 2001·3·31]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3·11]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별지 제21호서식의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3·19]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8조(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19조(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별지 제24호의2서식의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4]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이외에 국세환급금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1·3·31, 2005·3·19>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5·3·19>

제21조(의견진술)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서는별지 제29호서식에의한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규정하는 보정요구는별지 제30호서식의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규정하는 결정의 통지는별지 제31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한다.

제24조의2(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3·31]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는별지 제35호서식의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3·27]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부본송부,영 제56조에 규정하는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영 제57조에 규정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표는별지 제40호서식의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1조(결정서)

제32조(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처리전말을 별지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8·3·20>

제33조(납세관리의 설정신고) 영 제64조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설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별지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97·4·4, 2007·4·4> [본조신설 95·3·30]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4]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9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본조신설 97·4·4]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