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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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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변경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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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2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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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2·2·26>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되지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하고, 위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4. 삭제 <2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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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2·31, 2002·2·26, 2008·5·8>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3. 및 4. 삭제 <2002·2·26>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삭제 <2002·2·26>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2. 삭제 <2002·2·26>
1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7.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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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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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시 첩부해야하는 인지를 특허청장이 직접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9호, 2008. 1. 9.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세대리납부 시기 및 방법 규정(규칙 제11조 신설)
(1)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를 과세관청에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령 제23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시 첩부해야하는 인지를 특허청장이 직접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9호, 2008. 1. 9.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세대리납부 시기 및 방법 규정(규칙 제11조 신설)
(1)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를 과세관청에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령 제23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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