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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6 인지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5-08인지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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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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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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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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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변경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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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 <20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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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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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되지아니한다. | 좌동 |
|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하고, 위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 좌동 |
| 4. 삭제 <2002·2·26> | 좌동 |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2·31, 2002·2·26>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3. 및 4. 삭제 <2002·2·26> | 좌동 |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좌동 |
|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좌동 |
| 8. 삭제 <2002·2·26> | 좌동 |
|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12. 삭제 <2002·2·26> | 좌동 |
| 1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좌동 |
| 1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좌동 |
|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17. 삭제 <97·12·31> | 좌동 |
| 제10조(서식)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2·26] | 좌동 |
제11조(납부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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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2002·2·26 재정경제부령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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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5ㆍ8 기획재정부령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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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