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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4·1, 2002·4·19>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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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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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림토목기술자의 임무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2. 야계사방사업: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②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산림토목기술자: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산림토목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교체하여야한다. <개정 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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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행위등의 통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물의 변경·제거,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이나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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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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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방시설의 관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 또는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2. 사방지내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3. 그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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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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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며, 그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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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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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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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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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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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제1413호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지정·변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중 "가도로의"를 "임시도로로의"로, "죽목·토석·떼등의 채취"를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방시설의 관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 또는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2. 사방지내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3. 그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제3조관련) 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사항 (1) 지황(地況)·임황(林況)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2) 공작물의 크기(규격, 치수)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등 (3)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4) 절·성토량(切·盛土量)과 중장비의 활용 가능성 (5) 시공자재의 부존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차량의 진입가능성 등 각종 설계인자 (6) 야계사방 또는 사방댐의 경우 (가) 집수유역면적, 시내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기울기,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시내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사방댐은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생물의 이동·서식처 (라) 지형·지질 및 수문(水文)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나. 설계 (가) 공작물의 선정과 배치 등은 현지조사 사항과 자재확보의 난이도, 현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서는 목차, 위치도(축척 1/50,000 이상),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사업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중장비의 경비계산서, 공작물별 수량계산서, 소요 자재총괄표, 설계도면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다) 동일 공작물로서 규격이 상이한 것은 공작물 치수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균치수에 의거 설계단가를 산출한다. 2. 시공기준 가. 일반사항 (1) 사방사업별 설계서 및 설계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다. (2) 성토사면(盛土斜面)의 길이에 따라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절토(切土)흙은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공사시에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터파기를 실시한다. (4) 돌쌓기공사는 큰돌부터 길이대로 쌓아 올리고 뒷채움 자갈을 충분히 넣어야 한다. 나. 산복(山腹)공사 (1) 불안정한 황폐사면은 비탈다듬기로 정리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단(段)을 설치하며, 불안정한 토사(뜬흙)는 땅속흙막이·누구(淚溝)막이·골막이 등으로 고정시킨다. (2) 수로는 기울기와 사면길이 등을 감안하여 떼·돌·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고, 수로의 기울기·방향이 변환되는 지점에는 누구(淚溝)막이 등을 시공한다. (3) 용출수(湧出水)가 있는 곳은 배수공이나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출시킨다. (4) 단(段)의 바닥에는 나무심기를 하고, 단(段)과 단(段)사이의 경사면에는 나무심기 및 초목종자를 파종한다. 다. 계간(溪間)공사 (1) 상류로부터 밀려내려오는 토사·자갈 등의 차단과 저수(貯水)가 필요한 곳에는 사방댐 등을 설치한다. (2) 시내 또는 하천의 종(縱)·횡(橫)침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설치한다. (3) 시내 또는 하천바닥의 불안정한 침식방지 및 적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바닥막이 등을 설치한다. (4)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물받이·측벽(側壁) 등을 설치한다. (5) 시내 또는 하천은 현지의 여건에 따라 가급적 자연선형(自然線形)을 유지하고 곡선부 등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농림부령 제1413호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지정·변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중 "가도로의"를 "임시도로로의"로, "죽목·토석·떼등의 채취"를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의 채취"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방시설의 관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시행자 또는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시설의 유지·보수 2. 사방지내의 산불방지 및 병해충방제 3. 그밖에 사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 둿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녹지과·산림과)"를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제3조관련) 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사항 (1) 지황(地況)·임황(林況)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2) 공작물의 크기(규격, 치수)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등 (3)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4) 절·성토량(切·盛土量)과 중장비의 활용 가능성 (5) 시공자재의 부존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차량의 진입가능성 등 각종 설계인자 (6) 야계사방 또는 사방댐의 경우 (가) 집수유역면적, 시내 또는 하천바닥의 상태(침식정도, 기울기,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시내 또는 하천의 폭, 기초지반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사방댐은 집수유역, 담수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생물의 이동·서식처 (라) 지형·지질 및 수문(水文)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나. 설계 (가) 공작물의 선정과 배치 등은 현지조사 사항과 자재확보의 난이도, 현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서는 목차, 위치도(축척 1/50,000 이상),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지적조서, 공사원가계산서, 사업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중장비의 경비계산서, 공작물별 수량계산서, 소요 자재총괄표, 설계도면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다) 동일 공작물로서 규격이 상이한 것은 공작물 치수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균치수에 의거 설계단가를 산출한다. 2. 시공기준 가. 일반사항 (1) 사방사업별 설계서 및 설계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다. (2) 성토사면(盛土斜面)의 길이에 따라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절토(切土)흙은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공사시에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터파기를 실시한다. (4) 돌쌓기공사는 큰돌부터 길이대로 쌓아 올리고 뒷채움 자갈을 충분히 넣어야 한다. 나. 산복(山腹)공사 (1) 불안정한 황폐사면은 비탈다듬기로 정리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단(段)을 설치하며, 불안정한 토사(뜬흙)는 땅속흙막이·누구(淚溝)막이·골막이 등으로 고정시킨다. (2) 수로는 기울기와 사면길이 등을 감안하여 떼·돌·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고, 수로의 기울기·방향이 변환되는 지점에는 누구(淚溝)막이 등을 시공한다. (3) 용출수(湧出水)가 있는 곳은 배수공이나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출시킨다. (4) 단(段)의 바닥에는 나무심기를 하고, 단(段)과 단(段)사이의 경사면에는 나무심기 및 초목종자를 파종한다. 다. 계간(溪間)공사 (1) 상류로부터 밀려내려오는 토사·자갈 등의 차단과 저수(貯水)가 필요한 곳에는 사방댐 등을 설치한다. (2) 시내 또는 하천의 종(縱)·횡(橫)침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설치한다. (3) 시내 또는 하천바닥의 불안정한 침식방지 및 적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바닥막이 등을 설치한다. (4)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물받이·측벽(側壁) 등을 설치한다. (5) 시내 또는 하천은 현지의 여건에 따라 가급적 자연선형(自然線形)을 유지하고 곡선부 등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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