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63호, 2010. 1. 25. 공포, 2011. 1. 26.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안 제2조) 1) 법률에서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 3) 자료의 범위와 요청절차를 명확히 하여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검진 주기와 검사 방법(안 제4조) 1) 법률에서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집단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및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결핵 검진의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을 정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의 조정(안 제5조) 1)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결핵 전염의 우려가 높은 업무는 취업을 제한하여 효과적인 결핵 예방을 위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업 및 미용업을 취업 제한 업무에서 제외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공중과 접촉이 빈번하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의 대면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취업 제한 업무에 포함시킴. 3)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특정 다수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막아 결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입원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1) 법률에서 입원 명령에 따라 결핵환자가 입원하는 지정 의료기관의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의료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또는 시설로 함. 3)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입원하여야 할 지정 의료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핵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핵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4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 (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63호, 2010. 1. 25. 공포, 2011. 1. 26. 시행)됨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안 제2조) 1) 법률에서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 3) 자료의 범위와 요청절차를 명확히 하여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검진 주기와 검사 방법(안 제4조) 1) 법률에서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집단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및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결핵 검진의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을 정하여 결핵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의 조정(안 제5조) 1)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결핵 전염의 우려가 높은 업무는 취업을 제한하여 효과적인 결핵 예방을 위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업 및 미용업을 취업 제한 업무에서 제외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공중과 접촉이 빈번하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의 대면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취업 제한 업무에 포함시킴. 3) 결핵환자의 취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특정 다수 및 결핵발병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막아 결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입원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1) 법률에서 입원 명령에 따라 결핵환자가 입원하는 지정 의료기관의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의료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또는 시설로 함. 3)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입원하여야 할 지정 의료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핵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핵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4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 (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제8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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