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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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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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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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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72호, 2007. 3. 27 공포, 2007. 4. 1 시행)이 개정되어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2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72호, 2007. 3. 27 공포, 2007. 4. 1 시행)이 개정되어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82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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