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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5-25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30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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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노동조합등의 범위)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81·5·25> |
제1조(목적) |
| 1.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한다. | 삭제 |
| 2.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단체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설립된사용자단체로 한다.[전문개정 74·5·31] | 삭제 |
| 제2조(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제2조 |
|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 삭제 |
|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 단체의 구성원인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 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 삭제 |
| 제3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을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그 이력서를 첨부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5·25] |
제3조(제출서류) |
| 제4조 삭제 <81·5·25> |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30 노동부령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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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 위원추천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