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474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지원대상과 절차,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안 제4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과 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월평균임금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1)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의 세부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97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인노무사 명부(이하 “공인노무사 명부”라 한다)중에서 적절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한다. 제4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 제5조 (공인노무사 명부의 작성 등) ①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인노무사회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사건을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명부에 포함된 사실 또는 제외된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장 및 공인노무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①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474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지원대상과 절차,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안 제4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과 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월평균임금이 일정수준 미만인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1)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의 세부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령 제297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인노무사 명부(이하 “공인노무사 명부”라 한다)중에서 적절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한다. 제4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 제5조 (공인노무사 명부의 작성 등) ①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인노무사회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사건을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명부에 포함된 사실 또는 제외된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장 및 공인노무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①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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