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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8-04-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11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2 보건복지부령제2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보건복지부령제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4 보건복지부령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17 보건복지부령제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9-27 보건사회부령제9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3 보건사회부령제8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06 보건사회부령제8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2-18 보건사회부령제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0-15 보건사회부령제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24 보건사회부령제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제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9-09 보건사회부령제5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1-27 보건사회부령제5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0-26 보건사회부령제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5-08 보건사회부령제5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1-24 보건사회부령제4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5-01 보건사회부령제474호

개정문 제정 1973-10-31 보건사회부령제4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접골사(接骨士)·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骨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 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그 밖의 주의 사항 ⑤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시 험 과 목 │ 배 점 비 율 │ ├───────────────────────┼────────┤ │1.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 40퍼센트 │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 ├───────────────────────┼────────┤ │2. 보건간호학개요 │ 20퍼센트 │ ├───────────────────────┼────────┤ │3.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 20퍼센트 │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 ├───────────────────────┼────────┤ │4. 실 기 │ 20퍼센트 │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실습과정 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장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시·도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신청(등록 사항 정정신청은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그 시·도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제1호,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제73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