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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6·8>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전문개정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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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영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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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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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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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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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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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졸업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사본 1부
4. 법 제6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3호의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전문개정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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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 1부(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6·7>
4. 삭제 <2003·6·7>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③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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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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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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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1·1>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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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미용사: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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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전문개정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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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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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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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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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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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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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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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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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7 보건복지부령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6 보건복지부령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8 보건복지부령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 보건복지부령33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신종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세탁업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세제를 사용하는”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계 용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면허를 받은 시ㆍ도지사”를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허를 한 시ㆍ도지사”를 “재교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및 후단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욕장업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ㆍ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ㆍ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ㆍ휴게실ㆍ탈의실ㆍ접객대ㆍ복도ㆍ계단ㆍ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ㆍ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ㆍ편의시설ㆍ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나)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라)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7)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영업소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개정문 생략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각각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다목ㆍ라목(6)ㆍ(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신종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세탁업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세제를 사용하는”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계 용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면허를 받은 시ㆍ도지사”를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허를 한 시ㆍ도지사”를 “재교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및 후단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욕장업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ㆍ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ㆍ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ㆍ휴게실ㆍ탈의실ㆍ접객대ㆍ복도ㆍ계단ㆍ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ㆍ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ㆍ편의시설ㆍ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나)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라)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7)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영업소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개정문 생략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각각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다목ㆍ라목(6)ㆍ(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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