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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04 건설교통부령제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22 건설교통부령제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13 건설교통부령제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1-18 건설교통부령제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0-17 건설교통부령제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26 건설교통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13 건설부령제5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6-25 건설부령제5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6-01 건설부령제5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0 건설부령제4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7-24 건설부령제4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0-14 건설부령제4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7-12 건설부령제3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8-24 건설부령제3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24 건설부령제3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15 건설부령제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3-05 건설부령제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11-21 건설부령제25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8-12-14 건설부령제2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명부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10·17> ③ 건축사보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8·24, 95·10·17> ④ 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85·7·12, 95·10·1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85·7·12, 95·10·17>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96·1·18]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0·5·22>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5·10·17]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95·5·26,95·10·17, 2000·5·22> ②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5·10·17, 2000·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95·10·17,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5·22]

제7조의2 삭제 <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별표 1과 같다.<개정 82·8·24, 89·7·24>[전문개정 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같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재교부의 경우: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재교부의경우: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재교부의 경우: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경우: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경우: 2천원 ③ 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전문개정 95·10·17]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2·4·4]

제12조(현장점검등) ① 삭제 <82·8·24> ② 삭제 <95·10·17> ③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④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본조신설 95·10·17]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 등)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5·22> ② 삭제 <2000·5·22>

제14조 삭제 <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9·11·21, 85·7·12, 94·8·13, 2000·5·2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1·21, 85·7·12,94·8·13, 2000·5·22>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95·10·17, 2000·5·22>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 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2000·5·22>

제15조의2(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96·4·13, 2000·5·22>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 <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본조신설 95·10·17]

제16조(건축사업신고부 등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전문개정 80·7·15]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79·11·21, 85·7·12, 95·10·17, 2000·5·22>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18>

제18조 삭제 <95·10·17>

제18조의2 삭제 <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5·22]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4]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4·13, 2000·5·2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85·7·12, 2000·5·22> [본조신설 80·7·15]

제24조 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은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5·7·12]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6·4·13]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 후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있다. <개정 95·5·26, 9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5·26, 95·10·17>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5·26, 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본조신설 8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