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② 삭제 <2000·3·28>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2006·10·2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④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6·9·26>

② 및 ③삭제 <2000·3·28>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6]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2006·10·26>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④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말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해당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2006·10·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26>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5·9·15>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6·9·26>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6]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2006·9·26>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