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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과 대여하는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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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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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급여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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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훼손하여 현물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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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자경찰공무원의 임부복, 혹한근무복 하의 및 과학수사요원의 감식복 등을 새로 제작.보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품명의 급여품 및 대여품지급기준표를 고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49호ㆍ해양수산부령제279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찰모란중 기동모란을 삭제하고, 경찰모란중 근무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경찰제복란중 여름기동복란 다음에 겨울임부복란ㆍ여름임부복란ㆍ혹한근무복하의란ㆍ감식점퍼란ㆍ겨울감식바지란 및 여름감식바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경찰화란중 단화(외근)란 및 단화(내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름단화(외근)란 및 여름단화(내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경찰화란중 정장단화(여자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근무복단화(여자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경찰화란중 기동화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름기동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휘장류란의 표지장란중 “예복견장”을 “예복어깨표장”으로 하고, 휘장류란의 표지장란의 경찰장란 다음에 자수가슴표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부속물란중 “장갑(가죽)”을 “가죽장갑”으로, “장갑(범포지)”을 “방한장갑”으로, “장갑(교통ㆍ교통순찰용모터싸이클)”을 “교통방한장갑”으로 한다.
별표 2의 표지장란중 흉장(胸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장구류란중 “외근혁대”를 “외근요대”로, “전경혁대”를 “전경요대”로, “권총혁대”를 “권총요대”로 하고, 장구류란중 야광조끼란 다음에 감식조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자경찰공무원의 임부복, 혹한근무복 하의 및 과학수사요원의 감식복 등을 새로 제작.보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품명의 급여품 및 대여품지급기준표를 고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49호ㆍ해양수산부령제279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찰모란중 기동모란을 삭제하고, 경찰모란중 근무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경찰제복란중 여름기동복란 다음에 겨울임부복란ㆍ여름임부복란ㆍ혹한근무복하의란ㆍ감식점퍼란ㆍ겨울감식바지란 및 여름감식바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경찰화란중 단화(외근)란 및 단화(내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름단화(외근)란 및 여름단화(내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경찰화란중 정장단화(여자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근무복단화(여자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경찰화란중 기동화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름기동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휘장류란의 표지장란중 “예복견장”을 “예복어깨표장”으로 하고, 휘장류란의 표지장란의 경찰장란 다음에 자수가슴표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부속물란중 “장갑(가죽)”을 “가죽장갑”으로, “장갑(범포지)”을 “방한장갑”으로, “장갑(교통ㆍ교통순찰용모터싸이클)”을 “교통방한장갑”으로 한다.
별표 2의 표지장란중 흉장(胸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장구류란중 “외근혁대”를 “외근요대”로, “전경혁대”를 “전경요대”로, “권총혁대”를 “권총요대”로 하고, 장구류란중 야광조끼란 다음에 감식조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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