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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1-06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9-21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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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과 대여하는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급여품)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제3조(대여품)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한다. |
좌동 |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급여 등)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대여품의 반납) | 좌동 |
|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훼손하여 현물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4ㆍ9ㆍ21 행정자치부령249ㆍ해양수산부령2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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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경찰공무원급여품지급기준표 | |
| [별표 2] 경찰공무원대여품지급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