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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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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급여품)
①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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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여품)
경찰공무원에게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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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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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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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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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9ㆍ21 행정자치부령249ㆍ해양수산부령2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1 행정안전부령172ㆍ국토해양부령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09. 12. 9. 공포ㆍ시행)에 따라 바뀐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72호ㆍ국토해양부령 제308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을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품) ①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품) 경찰공무원에게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5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품의 반납)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09. 12. 9. 공포ㆍ시행)에 따라 바뀐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172호ㆍ국토해양부령 제308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을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품) ①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대여품) 경찰공무원에게 대여하는 물품(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5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품의 반납)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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