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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7-06-19 농림부령 제15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농림부령 제15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17 농림부령제1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30 농림부령제14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4 농림부령제14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19 농림부령제13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15 농림부령제137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9-07 농림부령제13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이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돼지·닭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로 한다.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축업자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정사시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검사·희석·분주(分注)·인쇄·보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 4.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③ 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 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액등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제2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 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정액 3. 제20조제7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 검사공무원(검사원)확인서에 의한다.

제26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다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에 의한다. ⑤ 시장·군수는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등록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에 의한다.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축산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휴업·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100분의 20 이상 부화능력의 증가(부화업에 한한다) 4. 부화대상의 알(부화업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6.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에 한한다) 7.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30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축산업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축산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등록증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축산업승계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기재한 축산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닭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가. 종계의 알 나.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나.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할 것 3. 가축사육업 :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말 것

제31조(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 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모)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축산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 또는 종계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돈(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암퇘지 중 1회 이상 수정된 것 또는 체중 130킬로그램 이상의 것으로서 종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2.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제33조(축산업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3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란집하업등록자"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급판정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계란집하업등록자 또는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신청한 계란 또는 소·돼지·닭의 도체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40조(등급판정사 양성교육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등급판정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등급판정소의 감독)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소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등급판정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등급판정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등급판정소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이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소에 대하여는 등심 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제45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장부 및 물건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따라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납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51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8천원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다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등급판정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등록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