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전업어업인의 육성촉진)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2. 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3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어촌청소년중 영어정착의욕이 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령
이하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수산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실업계학교의 수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당해 연도에 졸업할 예정인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3월 이상 전문영어기술훈련을 이수한자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하여 영어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어업에 관한 기술·경영교육·수산물판매알선 기타 어업인후계자가 전업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어업인후계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와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제4조·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7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③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⑤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3)의 납입자 보관용 뒤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1)의 납입자 보관용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납입자 보관용 뒷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4ㆍ11 농림부령1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치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