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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12-31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11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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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기본법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 좌동 |
|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좌동 |
| ③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좌동 |
| ③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
| 제5조(전용허가등과 전용부담금의 납입) | 제5조 |
| ① 농림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농지전용의 허가·협의·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 라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농림어업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삭제 |
| 1. 농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 | 삭제 |
| 2. 자가소비용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 삭제 |
| 3. 자가생산한 농림수산물의 보관시설 | 삭제 |
| 4.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 삭제 |
| 5. 양어·양식 및 수산종묘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 삭제 |
| ③ 영 제25조제1항제2호 라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삭제 |
| 1.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설치하는집하장·선과장·보관창고·판매장 등 농림수산물의 유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 삭제 |
| 2.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하는시설 | 삭제 |
| ④ 영 제25조제1항제2호 라목 단서에서 "농림부령이정하는 농어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농지·축사·산림 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가구를 말한다. | 삭제 |
| 제6조(전용부담금의 징수대행 등) | 제6조 |
| ① 관할청은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한 때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의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에전용부담금납입액을 적어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농업기반공사는 전용부담금의 수납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수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7조(전용부담금 징수업무담당자의 임명) | 제7조 |
|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할 자를임명하게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전용부담금의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8조(징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 | 제8조 |
| ① 농업기반공사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실적 및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농업기반공사에전용부담금중 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국고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세입고지서를 발부받은 때에는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수납한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9조(부과·징수업무의 수수료 등) | 제9조 |
|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별로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와 농업기반공사의 징수액을 대조·확인한 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청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농업기반공사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받은 수수료를지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수수료를 전용부담금의 부과관련 인건비, 물품구입비, 현지확인 출장여비 등 전용부담금과관련된 업무비용 및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의 징수업무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삭제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전업어업인의 육성촉진)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라 한다)를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2. 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3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어촌청소년중 영어정착의욕이 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령 이하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수산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실업계학교의 수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당해 연도에 졸업할 예정인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3월 이상 전문영어기술훈련을 이수한자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하여 영어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어업에 관한 기술·경영교육·수산물판매알선 기타 어업인후계자가 전업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어업인후계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와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교육훈련·지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제4조·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7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③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⑤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3)의 납입자 보관용 뒤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1)의 납입자 보관용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납입자 보관용 뒷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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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11 농림부령14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치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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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수납대장 | |
| [별지 제2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수납실적보고 | |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전용부담금 수납확인내역통보 및 수수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