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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선정 절차 및 기준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및 농업투입자재 구입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보조·융자의 상한·비율 및 조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융자의 취급 및 사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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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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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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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 및 기준, 사후관리, 지원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ㆍ접수 및 구비서류, 선정 절차 및 기준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및 농업투입자재 구입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보조ㆍ융자의 상한ㆍ비율 및 조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ㆍ융자의 취급 및 사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제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①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업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 및 기준, 사후관리, 지원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ㆍ접수 및 구비서류, 선정 절차 및 기준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및 농업투입자재 구입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보조ㆍ융자의 상한ㆍ비율 및 조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ㆍ융자의 취급 및 사후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제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①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의 장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본다. 제4조 (전업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업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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