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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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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의 전산화의 추진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서식을 개선ㆍ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81호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을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의 전산화의 추진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서식을 개선ㆍ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81호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을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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