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① 법원에 두는 법관 이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개정 2000·6·23, 2003·9·3>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2·10, 2001·12·27, 2003·9·3>

③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10·30>

① 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3·31]

①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6·23]

① 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6·27, 20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