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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0 대법원규칙제1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8-23 대법원규칙제9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1-07 대법원규칙제8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5-11 대법원규칙제517호

개정문 제정 1973-04-04 대법원규칙제5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7·28, 97·12·20, 2006·8·17>

제2조(법복)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92·7·28, 2006·8·17> ②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92·7·28, 2006·8·17>

제3조(법복의 대여)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개정 83·11·7, 92·7·28, 97·12·20, 2006·8·17>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 전항의 대여기간은 대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92·7·2, 2006·8·178>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2·7·28, 2006·8·17>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2·7·28, 20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