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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20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8-17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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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7·28, 97·12·20> |
제1조(목적) |
| 제2조(법복) | 좌동 |
| ①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92·7·28> |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92·7·28, 2006·8·17> |
| ②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92·7·28> | ②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92·7·28, 2006·8·17> |
| 제3조(법복의 대여) | 좌동 |
| ①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개정 83·11·7, 92·7·28, 97·12·20> |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개정 83·11·7, 92·7·28, 97·12·20, 2006·8·17> |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 ③ 전항의 대여기간은 대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 좌동 |
| ①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대여한다. <개정 92·7·28> |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92·7·2, 2006·8·178> |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2·7·28>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2·7·28, 2006·8·17> |
|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2·7·28> |
제5조(법복의 반납)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법관복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73·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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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복 | 좌동 |
| [별표 2] 법관 법복의 모양 | 좌동 |
| [별표 3] 법원사무관등 법복의 모양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