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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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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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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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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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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1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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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21 대령2097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1 대령219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8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6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28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6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제3조제4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4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제7조제1항제1호 중 “1천35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하고, 같은 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임차인별 현황의 구분란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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