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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7-2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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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
| 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 1. 서울특별시: 3억원 |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2억1천만원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
|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1억6천만원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
| 4.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 좌동 |
|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
좌동 |
|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 1.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
|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2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
|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좌동 |
|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
|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 1. 서울특별시 : 1천500만원 |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
|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
|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좌동 |
|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좌동 |
|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 까지 생략 <9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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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