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의 형태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변경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존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법897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 안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과 사용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 기초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전문개정 2007·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