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98호, 2009. 10. 9. 개정,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채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함(제5조의2). 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취업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함. 3)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등을 업무범위로 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노동부령 제3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삽입한다.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여권 사본 ②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을 삽입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98호, 2009. 10. 9. 개정,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채용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함(제5조의2). 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기존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에서 4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취업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함. 3)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등을 업무범위로 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노동부령 제34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삽입한다.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영 제13조의4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제6조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영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4. 여권 사본 ②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①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3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을 삽입한다.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사ㆍ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도ㆍ점검 등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