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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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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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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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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8·2·22>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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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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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도가 2 이상의 시·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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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교육감이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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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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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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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校舍)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지원비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6. 방과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지급금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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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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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校舍)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지원비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6. 방과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지급금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校舍)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지원비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6. 방과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지급금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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