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1>

②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 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