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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7-03-23 과학기술부령 제99호

개정문 제정 2005-07-27 과학기술부령 제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영 제3조의2제2항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설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본부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그 밖에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5조(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4항의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1부(입주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서(입주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1부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