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직자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공직자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착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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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인사여건 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필요 역량 등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확충을 위하여 성과와 역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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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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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 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7·6·21,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지방공무원 중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그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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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목적·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인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요청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요청 목적의 정당성,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 자료관리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성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 공직후보자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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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등의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업싱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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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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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안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직후보자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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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정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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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용세칙)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검색·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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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21 대령2010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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