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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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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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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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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법」 개정(법률 8998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으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관보에 공지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법」 개정(법률 8998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으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관보에 공지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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