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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5-10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0-15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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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
| 제3조(지급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정) | 제3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
| 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
| 1. 보험금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 | 삭제 |
| 2. 보험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금 | 삭제 |
| 3. 보험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 중인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 | 삭제 |
| ②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 중 그 보험연도 말에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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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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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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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0ㆍ15 행전안전부령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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