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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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영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은 이 영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이 영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6>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3 대령220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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