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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蓄財處理法

소관부처 기타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폐지 2008-12-19 법률 제9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1-11-20 법률 제7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1-10-26 법률 제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1-07-07 법률 제651호; 개정문 제정 1961-06-14 법률 제623호

제1조(目的)

本法은 國家公職 또는 政黨의 地位나 權力을 利用하거나 詐僞其他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不正公務員, 不正利得者, 學園不正蓄財者의 不正蓄財에 對한 行政上, 刑事上의 特別處理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不正蓄財者의 定義)

① 本法에서 不正公務員이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公務員, 政黨人 또는 國家要職에 있던 者로서 그 地位나 權力을 利用하여 國家財産의 橫取其他不正한 方法으로 總額 5千萬환相當以上의 財産을 取得蓄積한 者를 말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2. 公法人의 任員으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者와 그 任命이나 選任에 關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를 要하는 公共團體의 任員

3. 銀行의 任員과 國營企業體의 任員으로서 國家가 任命하는 者

4. 法令에 依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및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委囑에 依하여 公共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

5. 株式의 過半數를 政府가 所有하거나 株式의 過半數를 政府가 所有하는 法人이 그 株式의 過半數를 所有하는 法人의 任員 또는 管理人

6. 政黨中央委員以上의 幹部級인 地位에 있던 者

② 本法에서 不正利得者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1961·11·20>

1. 國公有財産이나 歸屬財産의 賣買契約이나 賃貸借契約(契約條件의 變更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等으로 因한 取得占有에 依하여 總額 1億환相當以上의 不正利得을 取得한 者

2. 不正한 方法으로 總額 10萬弗以上의 政府 또는 銀行保有外換의 貸付를 받거나 買收한 者

3. 金融機關으로부터 融資를 받고 總額 5千萬환以上의 政治資金을 提供한 者

4.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工事都給이나 物品賣買의 入札에 있어서 談合 또는 隨意契約을 하거나 官許事業의 認許可를 不正하게 얻어 總額 2億환 相當以上의 不正利得을 取得한 者

5. 外資購買外換 또는 購買外資의 配定의 獨占(配定된 外資의 獨占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總額 2億환相當以上의 不正利得을 取한 者

6. 租稅에關한法律에 違反하여 總額 2億환以上의 國稅를 逋脫하거나 國稅徵收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者

7. 財産을 海外에 逃避시킨 者

③ 本法에서 學園不正蓄財者라 함은 檀紀 4286年 7月 1日이후 檀紀 4294年 5月 15日까지에 學園의 運營 또는 學園設立을 憑藉하여 5千萬환相當以上의 財産을 不正하게 取得蓄積한 者를 말한다.

제3조(不正蓄財者의擬制)

不正蓄財者가 不正蓄財한 財産을 他人의 名義로 取得케 한 때에는 財産도 이를 그 不正蓄財者의 財産으로 看做한다.<개정 1961·7·7>

제4조(金額의 算定)

① 第2條第2項의境遇에 있어서 不正蓄財額이 同條第2項各號의 1에 規定된 金額에 達하지 아니 할 때에도 同一人 또는 傍系企業體의 不正蓄財의 合計額이 同條第2項各號의 1에 規定된 金額에 達할 때에는 第2條第2項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로서 處理한다.<개정 1961·7·7>

② 第2條의 金額은 取得當時의 價額을 韓國銀行의 調査에 依한 物價指數에 依하여 檀紀 4294年 5月 15日現在의 價額으로 換算한 金額으로 한다. 價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不正蓄財處理委員會가 指定한 銀行의 鑑定에 依하여 決定한다. 但租稅逋脫은 例外로 한다.

③ 前項의 規定은 不正蓄財의 處理決定에도 適用한다.

제5조(不正蓄財者의 申告)

第2條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는 本法施行日로부터 10日以內에 다음 各號에 規定된 書類를 添附하여 申告書를 不正蓄財處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第2條第2項第1號에 該當하는 者는 當該賣買, 賃貸借 또는 管理等의 契約書寫本 그 財産目錄代金 또는 借賃의 納付明細書

2. 第2條第2項第2號에 該當하는 貸付 또는 買受年月日, 外換의 區分, 外換額辨濟期와 辨濟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3. 第2條第2項第3號에 該當하는 者는 融資年月日, 融資額, 融資의 種類, 辨濟明細書와 政治資金提供明細書

4. 第2條第2項第4號에 該當하는 者는 入札談合, 隨意契約 또는 認許可에 關한 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5. 第2條第2項第5號에 該當하는 者는 外換 또는 外資의 配定에 關한 明細書 및 第6號에 記載된 書類

6. 第2條第2項第6號에 該當하는 者는 逋脫한 國稅의 稅目別課稅標準計算期間別逋脫稅課稅標準額과 그 稅額에 對한 計算明細書 및 財務諸表規則에 依한 決算報告書

7. 第2條第2項第7號에 該當하는 者는 逃避財産에 關한 明細書

8. 第2條第1項 및 第3項에 該當하는 者에는 前各號를 準用한다.

제6조(不正蓄財處理委員會)

本法에 規定된 不正蓄財者를 處理하기 爲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에 不正蓄財處理委員會(以下委員會라 稱한다)를 둔다.

제7조(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國家再建最高會議最高委員 7人으로써 構成하고 委員長과 委員은 最高會議議長이 이를 任命한다.

②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제8조(議事處理)

① 委員會는 在籍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事를 處理한다.

②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數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제9조(調査官 및 職員)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調査官其他職員을 둔다.

② 調査官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最高會議議長이 이를 任命하고 其他職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調査官은 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不正蓄財의 調査에 關한 事務를 行하며 其他職員은 委員長 또는 調査官의 指示를 받아 調査官의 職務를 補助한다.

④ 調査官은 刑事訴訟法上의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但檢事의 職에 있는 者로서 調査官을 兼한 者는 刑事訴訟法上의 檢事의 職務를 行한다.

⑤ 調査官의 調査에 關하여는 刑事訴訟法中搜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0조(公務員等의 協助)

① 委員會는 그 業務執行上必要한 때에는 公務員 및 其他者의 協助를 要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제11조(國公有財産等의 不正取得者等에 對한 處理)

① 第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財産의 賣買當時의 正常價額과 賣買價額과의 差額 또는 占有期間中支拂 또는 滯拂한 借賃額과 正常借賃額과의 差額 및 權利의 讓渡로써 發生한 不正蓄財額이나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契約締結前의 占有로 因한 經營上의 利得額을 還收하고 賣買契約 또는 賃貸借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但 그 契約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歸屬銀行株式은 이를 國家에 還收하고 契約金 및 불입된 株金은 이를 還付하되 同額의 罰科金을 課할 수 있다.<개정 1961·7·7, 1961·11·20>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契約의 取消는 當該財産의 所有權을 檀紀 4294年 5月 15日以前에 取得한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但歸屬銀行株式은 例外로 한다.

③ 前項本文에 依하여 所有權이 第三者에게 移轉된 境遇에는 當該財産에 相當한 價額을 不正蓄財者로부터 追徵한다.

④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財産의 占有期間中 그 價値를 減損시켰을 때에는 그 損傷된 部分에 對하여는 現時價로 賠償하게 한다.

제12조(外換의 貸付를 받은 者等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中貸付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그 處理時의 未辨濟外換貸付額을 外貨 또는 現公定換率에 依한 환화로써 辨濟하게 하고 買收한 者에 對하여는 그 處理時의 未辨濟額을 그 買收當時의 公定換率에 依한 外貨額으로 換算하여 現公定換率에 依한 환화로써 辨濟하게 한다. 辨濟當時의 公定換率보다 低率로 換算辨濟한 때에는 그 差額에 對하여도 같다.<개정 1961·7·7>

제13조(政治資金提供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政治資金提供額과 同額의 罰科金을 課한다.<개정 1961·7·7>

제13조의2(談合 또는 隨意契約 및 官許事業의 不正認許可를 받은 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正常價格과 契約價格과의 差額 및 其他不正한 方法으로 取得한 利得額을 還收한다.[본조신설 1961·11·20]

제13조의3(外資購買外換 또는 購買外資의 配定獨占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獨占當時의 正常價格과 取得價格과의 差額인 利得額을 還收한다. [본조신설 1961·11·20]

제14조(國稅逋脫等行爲者에 對한 處理)

① 第2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逋脫稅額 및 國稅徵收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稅額을 徵收하며 檀紀 4294年 5月 15日以前 3年間의 逋脫稅額과 國稅徵收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한 稅額에 對하여는 다음의 區分에 依하여 罰科金을 課한다. 但間接國稅인 境遇에는 10分의 5를 加算한다.<개정 1961·7·7, 1961·11·20>

1.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8以上인 때에는 逋脫稅額이 10分의 20以下

2.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5以上인 때에는 逋脫稅額의 10分의 30以下

3. 申告額이 處理決定된 逋脫稅額의 10分의 5未滿이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逋脫稅額의 10分의 40以下

② 前項各號의 規定에 依한 逋脫稅額에 對한 申告額의 比率은 直接國稅와 間接國稅別合計額에 依하여 計算한다.

제15조(源泉徵收諸稅로서 徵收義務者負擔에 對한 處理)

前條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로서 그 源泉徵收할 稅額을 自己가 負擔하였거나 負擔하는 때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罰科金을 課하되 그 半額以下로 한다.<개정 1961·7·7>

제16조(財産海外逃避行爲者에 對한 處理)

第2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逃避財産을 沒取하며 沒取할 수 없을 때에는 現公定換率로서 換算한 환화로서 追徵한다.<개정 1961·7·7>

제17조(不正公務員等에 對한 處理)

第2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不正行爲로 因하여 取得한 財産의 價額에 相當하는 額의 5倍以下의 罰科金을 課하거나 前6條의 規定을 適用하여 處理한다. [전문개정 1961·7·7]

제18조(不正蓄財者에 對한 通告)

① 委員會委員長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還收, 賠償, 徵收, 追徵 또는 罰科金其他의 決定을 하여 不正蓄財者에 對하여 本法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通告하여야 한다. 但不正利得者는 50日以內에 通告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② 前條의 金員은 通告日로부터 90日以內에 이를 納付하여야 한다. 但不正利得者는 通告日로부터 180日以內로 한다.

제18조의2(特殊不正利得者에 對한 特例)

① 不正利得者로서 國家再建에 必要한 工場을 建設하여 政府에 그 株式을 納付코저 하는 者는 閣議의 審査를 거쳐 內閣首班이 承認하는 期限其他條件에 依하여 檀紀 4297年 12月 31日以內에 工場을 建設하여 그 株式中不正蓄財通告額에 物價指數上昇率을 乘한 金額을 加算한 額에 該當하는 部分을 政府에 納付함으로써 不正蓄財通告額納付에 代할 수 있다.

② 前項에 關한 申請과 承認 및 株式評價의 節次는 閣令으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1·10·26]

제18조의3(不正蓄財者에 對한 通告等)

① 第2條第2項第5號中 환화에 依한 購買外資의 配定의 獨占으로 因한 利得額, 第11條第1項中賣買契約 또는 賃貸借締結前의 占有로 因한 經營上의 利得額 및 第13條의2, 第13條의3의 利得額에 對한 第18條第1項所定의 決定通告는 本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1月以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委員長이 本改正法律施行日前에 行한 決定通告處分에 對하여는 第22條第2項後段의 規定에 不拘하고 被通告者는 本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5日以內에 委員會에 새로이 異議를 申請할 수 있으며 調査官은 언제든지 委員會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③ 委員會委員長이 前項의 異議申請 또는 意見提出을 受理한 때에는 本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1月以內에 決定通告를 하여야 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異議를 申請할 수 없다.

④ 第1項 및 前項의 決定通告(第1項의 境遇에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을 包含한다)에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常任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⑤ 第1項의 通告에 依한 金員 및 第3項의 通告에 依한 增額된 金員의 納付에는 第18條第2項 및 前條를 準用한다.

⑥ 第1項 및 第3項의 決定通告處分에 對하여는 1次에 限하여 第2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1·11·20]

제19조(法人에 對한 處理)

不正蓄財者가 法人인 境遇에는 그 不正蓄財와 關聯되는 그 株主 또는 社員이 本法에 依한 處理決定에 對하여 同一한 責任을 진다.

제20조(罰科金等의 徵收)

① 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不正蓄財處理方法의 通告를 받은 官公署 또는 銀行은 遲滯없이 還收金, 徵收金, 追徵金, 罰科金, 賠償金을 徵收하며 當該財産의 賣買契約其他의 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但, 銀行株式은 優先的으로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개정 1961·7·7>

② 委員會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還收金, 徵收金, 賠償金, 追徵金 또는 罰科金을 現金으로 徵收하기 困難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生産品其他財産을 時價로 換算하여 現物로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61·7·7>

③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을 準用한다.

제21조(不正蓄財者의 死亡等)

不正蓄財者가 死亡하였거나 國內에 居主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財産의 相續人 또는 管理人에 對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但相續人 또는 管理人은 相續財産이나 管理財産의 現存하는 限度內에서 그 責任을 진다.

제22조(提訴의 不認定)

① 本法에 依하여 處理되는 不正蓄財者 및 不正蓄財者와 利害關係가 있는 者는 그 處理에 關하여 訴를 提起할 수 없다. 但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決定通告를 받는 날로부터 5日以內에 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前項但書의 申請을 受理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異議를 申請할 수 없다.

제23조(不履行等에 對한 處罰)

①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받은 者가 이를 故意로 履行하지 아니하거나 回避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이나 通告된 金額의 2倍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② 前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24조(財産隱匿等에 對한 處罰)

不正蓄財者 및 그 相續人, 管理人 또는 幇助者가 不正蓄財에 對한 處理를 免하기 爲하여 檀紀 4293年 4月 26日 이후에 財産의 逃避, 隱匿, 讓渡 또는 文書僞造等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을 沒收한다. 但自己行爲의 全部에 對하여 本法公布日로부터 15日以內에 委員會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제25조(公務員에 對한 處罰)

① 第2條第1項의 公務員은 2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但第21條의 相續人 또는 管理人일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第2條第2項 및 第3項에 規定된 行爲에 關하여 그 情을 알고 積極的으로 協助한 公務員은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③ 前2項에 該當하는 公務員이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免한다.

제25조의2(財産海外逃避行爲者에 對한 處罰)

第2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본조신설 1961·7·7]

제26조(不正蓄財對象者의 居住制限)

① 委員會委員長으로부터 不正蓄財處理對象者로 指名된 者는 다음 事項을 委員會委員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住所, 出勤場所

2. 企業의 名稱, 生産品種目, 所在地, 財産目錄槪要

② 住所의 變更 또는 旅行時에는 所轄警察署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27조(不再理의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