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국가정보원·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각군·경찰관서·소방관서 및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는 별도의 자체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87·12·14, 98·2·2, 99·12·21>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8·2·2, 2011ㆍ4ㆍ28>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2·2>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준한다.<개정 2011ㆍ4ㆍ2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12·14, 98·2·2>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2·2>[전문개정 82·7·24]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개정 2011ㆍ4ㆍ2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1ㆍ4ㆍ28>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2·7·24, 98·2·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2·2>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21>

②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2·7·14>

③ 삭제 <99·12·21>

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⑤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8·2·2, 99·12·21, 2008·3·4>

①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한다.

② 삭제 <99·12·2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99·12·21, 2011ㆍ4ㆍ28>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9·12·2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경우에 한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5·4·24, 98·2·2, 99·12·21>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7·24,83·8·2, 85·4·24, 99·12·21, 2011ㆍ4ㆍ28>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등의 연락 방법이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2·7·24, 85·4·24, 99·12·21>

④ 삭제 <99·12·21>

①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당직주관청을 정한다. <개정 85·4·24, 99·12·21>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8·3·24, 2011ㆍ4ㆍ28>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직 5급공무원이나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5·4·24,99·12·21, 2011ㆍ4ㆍ28>

①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점검한다.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일지는 관할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 명령자가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개정 99·12·21, 2008·3·4>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85·4·24, 88·3·24, 99·12·21, 2008·3·4>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보좌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88·3·24, 99·12·21, 2011ㆍ4ㆍ28>

① 당직총사령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개정 98·2·2, 99·12·21>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21, 2008·3·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21, 2008·3·4>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8·2·2>

① 당직총사령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당직사령은 관할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찰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대상기관이 동일행정구역이 아닌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또는 특이상황의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08·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99·12·21, 2008·3·4>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2, 99·12·21, 2008·3·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8·2·2, 2011ㆍ4ㆍ28>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12·21, 2008·3·4, 2011ㆍ4ㆍ28>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7·12·14, 2011ㆍ4ㆍ28>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제16조의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의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연락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87·12·14, 89·8·12, 98·2·2, 2011ㆍ4ㆍ28>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87·12·14, 99·12·21>

④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제3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3·8·2, 89·8·12, 98·2·2, 99·12·21, 2008·3·4>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그소속기관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 99·12·21, 2011ㆍ4ㆍ2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9·8·12]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7·24]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본조신설 87·12·14]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99·12·21>[본조신설 8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