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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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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8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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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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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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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국가정보원·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각군·경찰관서·소방관서 및 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는 별도의 자체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87·12·14, 98·2·2, 99·12·21>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8·2·2> |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98·2·2, 2011ㆍ4ㆍ28> |
제2장 당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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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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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당직의 구분) | 좌동 |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2·2> | 좌동 |
|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준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준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 좌동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12·14, 98·2·2> | 좌동 |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2·2>[전문개정 82·7·24] | 좌동 |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좌동 |
|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좌동 |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1ㆍ4ㆍ28> |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2·7·24, 98·2·2> | 좌동 |
|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2·2> | 좌동 |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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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당직실 전화시설등) | 제9조(당직실 전화설치 등) |
| ①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체신관서의 장은 당직실 상호간의 업무연락에편리하도록 지역별로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수행을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아니하다. <개정 93·12·31, 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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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관별 당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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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당직의 편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21> | 좌동 |
| ② 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2·7·14> | 좌동 |
| ③ 삭제 <99·12·21> | 좌동 |
| 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 좌동 |
|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강구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 좌동 |
|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 좌동 |
| ⑤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8·2·2, 99·12·21, 2008·3·4> | 좌동 |
|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 좌동 |
|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좌동 |
|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좌동 |
| 제12조(당직책임자) | 좌동 |
| ①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12·21> | 좌동 |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좌동 |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
|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 좌동 |
|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좌동 |
|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좌동 |
| 4. 전화민원의 응대 | 좌동 |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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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99·12·2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 99·12·21, 2011ㆍ4ㆍ28> |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좌동 |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 좌동 |
| 2. 청사내의 화재경보 | 좌동 |
|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좌동 |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9·12·21> | 좌동 |
|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 좌동 |
|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 좌동 |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경우에 한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85·4·24, 98·2·2, 99·12·21> | 좌동 |
| 제15조(당직실의 비품) | 좌동 |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7·24,83·8·2, 85·4·24, 99·12·21>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7·24,83·8·2, 85·4·24, 99·12·21, 2011ㆍ4ㆍ28> |
|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 좌동 |
|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 좌동 |
| 3. 직원비상소집명부 | 좌동 |
|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 좌동 |
|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 좌동 |
| 6. 삭제 <99·12·21> |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
|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 좌동 |
| 8. 비상열쇠 보관함 | 좌동 |
| 9.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좌동 |
|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등의 연락 방법이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2·7·24, 85·4·24, 99·12·21> | 좌동 |
| ④ 삭제 <99·12·21> | 좌동 |
제3절 당직사령 |
좌동 |
| 제16조(당직사령) | 좌동 |
| ①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당직주관청을 정한다. <개정 85·4·24, 99·12·21> | 좌동 |
|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8·3·24> |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8·3·24, 2011ㆍ4ㆍ28> |
| 제17조 삭제 <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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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 좌동 |
|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직 5급공무원이나 이에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5·4·24,99·12·21> |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직 5급공무원이나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85·4·24,99·12·21, 2011ㆍ4ㆍ28> |
|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 좌동 |
| ①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점검한다. | 좌동 |
|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 좌동 |
| 2. 당직근무상황 | 좌동 |
|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 좌동 |
|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 좌동 |
|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 좌동 |
|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 좌동 |
| 4.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좌동 |
|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일지는 관할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 명령자가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당직총사령 |
좌동 |
| 제21조(당직총사령)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개정 99·12·21, 2008·3·4> | 좌동 |
|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한다)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1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특정직·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일반직 2급 또는3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및 그보좌관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12·21> |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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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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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당직총사령보좌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85·4·24, 88·3·24, 99·12·21, 2008·3·4>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88·3·24, 99·12·21> | ② 제1항의 보좌관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4급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ㆍ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보좌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88·3·24, 99·12·21, 2011ㆍ4ㆍ28> |
| 제23조(당직총사령의 임무) | 좌동 |
| ① 당직총사령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개정 98·2·2, 99·12·21> | 좌동 |
|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21, 2008·3·4> | 좌동 |
| 제24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절 당직의 감사등 |
좌동 |
| 제25조(당직감사)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21, 2008·3·4> | 좌동 |
|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8·2·2> | 좌동 |
| 제26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 좌동 |
| ① 당직총사령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당직사령은 관할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이상 순찰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 좌동 |
|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대상기관이 동일행정구역이 아닌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또는 특이상황의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31> | 좌동 |
| 제27조(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08·3·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99·12·21, 2008·3·4> | 좌동 |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비상근무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2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
제28조(비상근무의 목적) |
| 제2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29조(비상근무의 종류) |
|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발령한다. |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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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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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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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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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발령 및 해제) | 좌동 |
|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2, 99·12·21, 2008·3·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8·2·2>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12·21, 2008·3·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98·2·2, 2011ㆍ4ㆍ28> |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12·21, 2008·3·4,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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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비상근무의 요령) | 좌동 |
|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7·12·14>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7·12·14, 2011ㆍ4ㆍ28> |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비상근무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비상근무한다.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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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등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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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상연락등 |
좌동 |
| 제32조(비상연락체계) | 좌동 |
|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제16조의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의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연락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87·12·14, 89·8·12, 98·2·2> |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제16조의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의관할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연락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87·12·14, 89·8·12, 98·2·2, 2011ㆍ4ㆍ28> |
|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87·12·14, 99·12·21> | 좌동 |
| ④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
| 제33조(비상소집) | 좌동 |
|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연락하여야 한다. |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제3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3·8·2, 89·8·12, 98·2·2, 99·12·21, 2008·3·4> | 좌동 |
| 제34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그소속기관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 99·12·21> |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그소속기관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 99·12·21, 2011ㆍ4ㆍ28> |
|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9·8·12] | 좌동 |
| 제35조 삭제 <89·8·12> |
좌동 |
| 제36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
좌동 |
| 제37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좌동 |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7·24] | 좌동 |
| 제37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 좌동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본조신설 87·12·14]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2011ㆍ4ㆍ28>[본조신설 87·12·14] |
| 제38조 삭제 <99·12·21> |
좌동 |
| 제38조의2 삭제 <98·2·2> |
좌동 |
| 제39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1>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99·12·21>[본조신설 82·7·24]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40조(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조치) 주무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0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치) |
| 제41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1ㆍ4ㆍ28 행정안전부령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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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당직근무표찰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
|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근무일지 | |
|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 |
|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