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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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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4>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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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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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23호, 2011.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손해평가인증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손해평가인증 발급)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23호, 2011.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손해평가인증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손해평가인증 발급)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제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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