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장)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보)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11.9.29]

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교수요원)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9.29]

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상신)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전문개정 2011.9.29]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9.2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