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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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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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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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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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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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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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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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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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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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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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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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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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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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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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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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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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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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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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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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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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24
대통령령제17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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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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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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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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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20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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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신설 2011.11.4>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삭제 <2011.11.4>
부 칙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2·24 대령17928>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4>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6>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2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⑪생략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내지 <35>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반려 및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생략 <4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1>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8ㆍ26 대령209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80>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13 대령225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⑯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11.11.4 대령23284>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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