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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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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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법72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6>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법918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공부)에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이름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하고, 제28조제1항제5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제3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4>까지 생략 <4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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