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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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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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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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5
대통령령 제23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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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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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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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2
대통령령 제23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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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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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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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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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2
대통령령 제22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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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7
대통령령 제22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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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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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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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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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2
대통령령 제22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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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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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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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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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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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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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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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31
대통령령 제20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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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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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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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4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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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28 대령233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904.21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5 대령23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26 대령238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 매니옥(카사바) 제2호가목 1. 사료용 및 같은 호 나목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003.90란 제2호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 기타 제1호 사료용,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2709.00란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같은 표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10란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제1호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 중 각각의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ㆍ7ㆍ24 대령23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