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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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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건)
전부개정 2013-08-30 대법원규칙 제2485호
일부개정 2009-05-04 대법원규칙 제2231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6호
일부개정 1991-02-13 대법원규칙제1155호
일부개정 1984-02-22 대법원규칙제873호
일부개정 1981-07-08 대법원규칙제776호
제정 1970-09-25 대법원규칙제425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
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