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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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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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해임), 면직(면직), 정직(정직), 감봉(감봉) 및 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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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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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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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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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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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수수), 공금의 횡령(횡령)ㆍ유용(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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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과다)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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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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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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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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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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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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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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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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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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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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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척 사유)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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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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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경중)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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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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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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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에 따른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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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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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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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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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16호(검찰관징계령)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⑤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7 법805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1ㆍ2 법98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5ㆍ20 법125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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